가장 대표적인 불법 의료 광고의 사례는, 환자의 치료 후기입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한,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의 연락으로 소개를 하는 케이스 역시 적발되었습니다.